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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웹진] 포스트코로나 혁신적 전환을 위한 협치의 복원 제안

shymca 20-07-03 13:20 439

포스트코로나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혁신적 전환을 위한 협치를 복원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위축, 수출 감소, 그리고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에서 신자본주의에 기초한 성장주의, 개발위주의 정책을 고집하다가는 반드시 국가 경제 붕괴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다가온 저성장시대,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전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시흥을 고민해야 할 때 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시대 비대면사회에서 우리의 삶도 바꾸고 있습니다. 도시는 이제 우리들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을 지나치게 만나지 않으면서도 도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까이에 존재하는 작은 공원, 작은 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사람들이 몰리는 대중교통 대신 보도나 자전거등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탈수 있는 인도와 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환경 시대를 넘어 필()환경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사회에서 노인과 일하는 청()년의 실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것 입니다. 주유소 알바패스트푸드점 알바, 식당 알바등 대면접촉에서 이루어 졌던 일자리는 점차 사라져 갈 것입니다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노인과 청년, 청소년의 일자리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일자리 감소와 함께  언택트는 그림자노동으로 불리는 미지불노동으로 이어지고  언택트를  통해  발생한 노동의  빈자리는 결국 소비자의 추가적인 노동으로 채워 질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린 것처럼 느끼며 만족하지만 사실은 “그림자노동으로 불리는 추가적 노동을 제공한 셈입니다또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언택트 디바이드(Untact devide) 불리는 불평등과 갈등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뉴딜정책은 디지털뉴딜을 통해 언택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증가할 일자리창출효과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지만 역으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언택트로 발생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주체는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언택트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것이며지역시민사회는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신뢰할  있는 접촉면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언택트를 인정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역시민사회는 컨택트를 지켜내기 위한 장기적인 진지전을 준비해야할 것입니다결국,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인간행위의 최전선에는 대면과 접촉이 결코 빠질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 시민사회는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진지와  참호로서  재인식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중단된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의 협치는  복원되어야 하고 포스트코로나를 함께 해쳐나가기 위해  전환의 혁신 통한 미래도시 시흥 만들기에 시흥시정부와 시흥시민사회와의 대화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시흥YMCA 사무총장 김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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