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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안산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토론회
시흥안산 행정통합 어떻게 볼것인가? 안산시의 일방적인 통합건의안 제출로 시흥시가 안산시와의 통합에 대해 권역별로, 정당별로 의견이 갈라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새오름포럼의 주최로 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시흥, 안산 행정통합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새오름 포럼의 양요환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는 시흥시의회 서훈ㆍ이민국 의원, 시민단체 안만홍ㆍ김상신 씨 등이 참가하였다. 그동안 제각각 입장을 달리해왔던 사안인 만큼 초반부터 불꽃튀는 토론이 이뤄질 거라 예상했으나, 토론은 비교적 차분히 진행되었다. 토론자 모두 행정구역개편은 필요하나, 현재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통합에는 반대하며, 안산시의 상대시의 배려없는 일방적인 통합건의안 제출에도 반대한다는 낮은 단계에서 공통된 의견을 모은 것이다. 토론에 앞서 명지대 임승빈 교수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가 있었다. 임승빈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역의 경제구조와 행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행정의 변화가 느려 행정체제가 뒤처지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적정한 자치행정구역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의 크기보다는 그 시가 얼마나 자립적인가, 즉 재정규모가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의존적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인구가 도시로 상당히 집중되고 있으며 시흥의 행정수요 역시 과히 도시행정 수준이다. 혐오시설 입지는 또 다른 논지다. 이런 것으로 통폐합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전의 공유가 중요하다. 시흥 안산의 통합에 있어 감정적 문제를 빼는 것이 중요하며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곧 있을 여론조사 결과 50%가 넘는다고 무조건 찬성인지, 49.9%의 반대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60%는 넘어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의견. 서훈(시흥시의회 의원) 통합문제가 거론된지 상당히 오래됐다. 하지만 오늘에야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이것이 시흥시의 현실이다. 통합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통합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평가하고 그것을 공통된 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안산시가 9월 30일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안을 제출했고, 시흥시가 10월 1일 통합 반대안을 제출했다.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이뤄지는 여론조사는 일단 연기됐다.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시흥시와 시의회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공문서가 왔지만 거절했다. 뭘 알아야 대응할 것 아닌가. 8월 19일 김윤식 시장이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사실은 그때부터 검토했어야 했다. 안산 먼저 신청했고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김윤식 시장은 통합되면 화장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올 거라 주장한다. 이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각 지자체별 자체 화장장 설치하려 용역을 주고 있다. 이런 피해의식이 못마땅하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민국(시흥시의회 의원)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 기능, 계층, 구역에 대한 통합은 찬성한다. 행정안전부도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약속하고 통합을 얘기했어야 했다. 구역에 관해서만 먼저 얘기하면서 지역내 분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시흥과 안산 통합하면 시흥은 시흥구가 되고 계층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다. 안산과 통합이 되면 시흥에 혐오시설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장곡동 주민이 거세게 집단 민원을 넣었던 것을 생각해보자. 연성동 인구가 5만이다. 시흥시에서는 12%이지만 시흥 안산 통합시 5%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민원을 넣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왕권은 자전거 도로까지 짓고 있지만 신현동, 목감, 매화동은 소방도로도 없이 불이나도 소방차도 못들어 간다. 결국 다시 힘의 논리, 다수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 기능, 계층, 구역에 대한 통합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무책임한 통합은 시민들과 함께 반대할 것이다. 안만홍(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지자체간 자율 통합의 관점에서 행안부의 추진 절차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안산시의 잘못은 아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다. 거리에 붙은 플랭카드처럼 안산시를 적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통합이 나이게 미칠 영향과 이득은 무엇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치논리에 휘말려 논의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지자체에서 주민이 돈도 내고 의견도 말한다. 주민이 말을 하게 해줘야 한다. 그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껏 통합시 편익에 대해서는 못들어봤다. 시장이 각 동을 순시하는 설명회장은 반대설명회장으로 왜곡되고 있다. 김윤식 시장은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사람 의견을 말해보세요”라고 얘기한다. 통합시 편익에 대해 생각해보자. 연간 300억의 특별교부금이 생긴다. 280억이면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다. 시화ㆍ반월 공단 지도 단속권이 생긴다. 대부도를 얻어 서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된다. 김상신(YMCA 전국연맹 지역협력국장)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긍정ㆍ부정적 측면 다 공유해야 바람직한 지역발전이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 시군이 통합되어 광역화되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초단체는 더 약화될 것이다. 일본은 지자체 인구가 1만 명 정도이다. 한국은 평균 20만이다. 한국의 기초단체는 이미 충분히 크며 기능도 약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하여 광역화되면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줄어들 것이다. 지역 공동체성으로 지역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통합시 인센티브는 특별교부세다. 이는 통합 안하는 단체의 교부세를 뺏아 오는 것이다. 자율 통합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요소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정치적 논리로 통합을 접근한 것이다. 2~3개월 내 추진하고 주민투표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면에서 조급하고 비민주적인 처사다. 예전 한양대 유재원 교수의 연구결과를 눈여겨 볼 만하다. 1995년 40여개 시 통합 전후 12년 총 24년간을 평가하였는데 통합으로 인한 행정효과, 지역경쟁력, 비용절감 효과 등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현수막에 지역 갈등 비용이 묻어난 것처럼 이렇게 통합되었을 경우 청사위치, 통합시 이름 등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충분히 공론화되면서 어떤 행정체제가 맞는지 충분히 토론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토론회를 마치며 임승빈 교수는 “시흥-안산의 통합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며 “각 지자체별 여론조사와는 무관하게 이번 회기에 자치단체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며 전망했다. 또한 그 지원법 안에 통합시 지원될 교부금 등이 한시적으로 이번에만 적용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합추진위가 빠르면 12월에 구성될 것으로 보이나 시흥은 권역별 이해관계가 달라 힘들 거라고 판단하며 “이런 논의를 오늘로 끝내기 말고 20~30대를 포함하여 세대간, 남녀간, 직업간 차이를 뛰어넘는 범시민적 공개토론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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